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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성 노리는 의료인들…주요 화두로 의대 증원 부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엔 30명이 넘는 보건의료인이 도전해, 얼마나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의사 출신 후보는 총 9명이다. 주요 정당에서 5명의 후보가, 원외 정당·무소속으로 4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선을 앞두고 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5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주요 정당에서 출마해 경선을 벌이고 있다.ⓒ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이 중 4선에 도전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경기 성남시 분당갑에서 운동권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다.지난달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경기신문 의뢰로 지난 21∼23일 분당갑 유권자 504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광재 후보는 48.4%, 안철수 후보는 40.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7.9%포인트로 오차범위(±4.4%) 안이다.두 후보 모두 재건축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는데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서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기폭제가 된 모습이다.안철수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의료대란으로 피해가 커질수록 국민이 원망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사회적 의료 개혁 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을 재논의하고 현 상황을 초래한 정부 책임자들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다.이광재 후보도 본인의 SNS를 통해 끝장토론과 대타협기구 등으로 갈등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반대에도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을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대 교수, 전공의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것.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으로 출마한 서명옥 후보는 높은 보수 정당 지지세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번의 강남구갑 총선은 모두 보수 정당이 승리로 마무리됐다.그는 한국공공조직은행장·강남구보건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코로나19 당시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한 대구광역시 외부 의사 1호로 주목받았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민·의·정·당이 참여한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을로 출마한 강청희 후보는 험지임에도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와 오차범위 내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여론조사꽃'이 지난달 18~19일 강남구을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수민 후보(35.7%)와 강청희 후보(32.8%)의 격차는 2.9%포인트에 불과했다.특히 강청희 후보는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는 내는 후보 중 하나로, 방송·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2000명 증원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또 그는 민생과 함께 의료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다.다만 보수 정당의 험지인 광주 동구남구을, 경기 광명시갑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한 박은식·김기남 후보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양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지역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의사 출신 후보도 있다. 경기 오산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는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보다 2.6% 앞서고 있다.실제 경기신문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지호 후보가 44.9%, 김효은 후보가 42.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다만 그는 의사보단 미래학자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데 공중보건 및 보건 분야 위기관리, 국제 난민과 탈북자 구제·지원 등을 연구하는 보건·미래학자로서 활동했다. 주요 의료 관련 공약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와 연계한 AI 공공의료 R&D 클러스터 조성이다.의사 출신 중 4명의 후보가 원외정당·무소속으로 지역구에 출마했다.ⓒ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소나무당·자유민주당 등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나선 의사 출신 후보들도 있다. 이 중에서도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었던 최대집 후보는 소나무당으로 전남 목포시에 출사표를 던져 의료계 이목을 끌었다.그는 목포 의료인프라 확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목포 소재 민간·국공립 의료기관을 수도권 대형병원에 위탁 경영토록 하고, 나아가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해 목포를 서남권 최고의 의료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의대가 아닌 의사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는 것.비례대표 후보로는 4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선출됐다. 이중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인요한 후보는 상위권인 8번에 배치돼 당선 안정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로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및 국제진료소 소장으로 있다.인요한 후보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후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그는 전날 충북 청주시 서원구 거리 인사에서 이번 담화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숫자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언급하긴 했지만, 동시에 의료계가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설명이다.함께 국민의미래 11번을 받은 한지아 후보는 역시 당선권으로 평가된다. 그는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연합 12번을 받은 김윤 후보 역시 당선 안정권으로 평가받지만, 조국혁신당의 약진으로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실제 뉴시스가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비례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조국혁신당이 28%로 더불어민주연합(25%)을 3%포인트 앞섰다. 국민의미래는 30% 지지율을 기록했다.김윤 후보는 2000명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표적인 의료계 인사로 부각한 바 있다. 다만 현 정부 방식엔 부정적인데, 그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담화에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결할 구체적 방안이 빠졌다고 비판했다.총선용 표몰이를 위해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결과, 의료 개혁 로드맵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김윤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4자 협의체를 통해 2026년에도 2000명으로 정해진 의대 증원분을 재조정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이번 총선에서 5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지지율 상승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번을 받은 김선민 후보도 당선권으로 거론된다. 그는 지난 2020년 첫 여성, 첫 내부 승진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 오른 인물이다. 또 세계보건기구 수석기술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의료와 질과 성과 워킹파티'에서 여성과 아시아계 최초로 의장을 맡기도 했다.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정부 정책에선 늘어난 의사를 지역의료로 유입시킬 방안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개혁신당에서는 이주영 후보가 비례 1번으로 배치돼 국회 입성의 확실시되고 있다. 또 그는 가장 위급한 필수의료 분야로 지목되는 소아청소년과 교수 출신이기도 하다. 특히 이주영 후보는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후보다.이번 총선에서 4명의 약사 출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구로 출마했다. ⓒ그래픽이미지=메디칼타임즈약사 출신 후보는 총 4명으로 모두 지역구 출마다. 이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현 국회의원인 서영석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평가된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부천정에서 당선됐으며 이번엔 부천갑으로 나섰다. 특히 부천은 '부동의 진보 텃밭'이라고 불릴 정도로 진보 정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의대 증원 여파로 차기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허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약계 입장에선 그의 국회 입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다만 서영석 후보는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의사들의 반발이 큰 특별사법경찰제도,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간호법 등에 힘을 실은 바 있다.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한 정명희·김지수·이옥선 후보 모두 진보 정당의 험지인 부산·경남에서 경선을 벌인다.다만 정명희 후보는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와 1~2%포인트의 지지율 차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의 지역구인 북구을은 선거구 조정으로 인한 탄생한 신생 지역인데, 여기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만덕 1동이 포함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밖에 지역구로 출마한 보건의료인은 치과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천강정 후보가 있다. 그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의정부시갑에 도전장을 냈다.또 진보당 김미화 후보가 광주 동구남구을에서 경선을 벌이고 있다. 그는 간호사 출신으로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진보당 광주시당 동남을 지역위원장으로 있다.비례대표로 선출된 간호사 중 당선권으로 평가받는 후보는 두 명이다. 이중 더불어민주연합 11번을 받은 전종덕 후보는 전라남도의회 의원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녹색정의당 1번은 나순자 후보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녹색정의당 노동부 대표로 있다.이와 함께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국가혁명당·기독당·대중민주당에도 의사 출신 2명 약사 출신 1명 한의사 출신 2명 간호사 출신 3명이 포함됐다.
2024-04-03 05:30:00병·의원

서울의대 비대위 간담회 돌연 취소…원인 놓고 설왕설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가 13일 오전 취소됐다. 이에 의료계에선 전날 있었던 대화 협의체 구성 제안의 후폭풍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13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간담회가 돌연 취소됐다. 이 간담회는 현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정치계 및 각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기로 했었다.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간담회가 당일 오전 취소되면서 의료계에서 전날 있었던 대화 협의체 구성 제안의 후폭풍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이에 의료계에선 전날 있었던 기자회견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날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정치권·교수·전공의·국민 등이 모두 참여한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정부는 물론 의료계 역시 이 같은 제안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입장을 고수했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전면 백지화 요구를 꺾지 않았다.정부 역시 브리핑을 통해 2000명 의대 증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통령실 역시 의대 증원은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1년 늦추자는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제안 역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오는 18일부터 사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행정명령을 예고했다.전공의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제안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전공의와 의대생 입장이 아닌 교수만 생각한 결론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은 빠른 사직서 수리라는 것.이 같은 제안이 2020년 집단행동의 데자뷔처럼 느껴진다는 반응도 나온다. 당시 의협은 정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의대 증원을 코로나19 이후 원점 재논의한다는 9.4 의정합의를 맺은 바 있다.하지만 대전협은 이 과정에서 전공의가 패싱됐다며 의협과 각을 세웠다. 관련 다툼이 비방전으로 흘러가면서, 최대집 의협 전 회장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대전협 전 집행부에 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대화 협의체 구성은 의료계 내부 갈등만 야기한 채 정부에 괜한 빌미만 줄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자발적이다 보니 협의체 구성 제안이 와닿지 않는 것 같다. 교수는 우리를 대변할 대표성이 없다는 반응들인데 이 같은 제안이 오히려 전공의를 더 분노하게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라며 "애초에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전공의가 많지 않다. 빨리 사직서가 수리돼 일반의로 일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반응이 대다수"라고 말했다.이어 "애초에 대전협은 의협과의 독자노선을 선언한 만큼 어느 한쪽을 설득한다고 해서 현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실도 이를 인지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고 발언했을 것"이라며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제안이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출구 전략을 마련할 기회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현 상황을 보면 요원하다"고 전했다.
2024-03-13 12:06:20병·의원

'유신정권' 떠올린 의료계…의정갈등 최고조 국민은 불안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정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법적 처벌 및 구속을 언급하며 의사를 압박하고 있고, 의료계 또한 집단행동 규모를 키워가며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는 상황.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을 두고  '대국민 상대 협박', '환자를 죽음으로 몬다', '국민을 인질로 삼았다' 등의 과격한 표현을 일삼고 있다.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수위를 높여가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의료계에 투쟁 의지를 불어넣는 모습이다.의료계는 전공의 개인번호를 수집하고 명확한 불법행동 이전부터 구속과 처벌 등을 언급하는 정부를 지적하며, 과거 칼과 총으로 시민을 찍어 누르던 '군사독재시설'과 다름없다고 비판한다.의대생부터 전공의, 개원의까지 한마음으로 정부 의료개혁 추진에 격양된 반응을 보이며 집단행동에 뛰어들고 있다. 끝을 보기 전까진 별다른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료계의 공분을 키운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모아봤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정부처럼 물러나지 않는다"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28차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가 끝에 의료계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정부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숫자다.의료계는 예상치 못한 규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을 비롯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의료계도 결국 '집단행동'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은 지난 19일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가시화됐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실 참모진들로부터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반발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정부처럼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일부 발언과 관련해서는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의료계는 '의료계는 정부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막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싸운다는 생각을 버리고 의료계와 진정한 대화에 참여해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20일, 전공의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중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의료계 저항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개혁, 국민뿐 아닌 의사 위한 것"지난 19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뿐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면이 많다는 주장이다.한 총리는 지난 19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언제든 더 좋은 대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한덕수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내용이 폭넓게 포함돼 있다"며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전했다.그 전날에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의대증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이같은 정부의 태도를 의사들의 자율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것은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라며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실망감이 든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 "의대정원 협상하는 나라 어디에도 없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직후 "의대 정원을 의사와 협상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히며 의료계를 자극했다.조 장관은 지난 6일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하고는 별도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여 28차례 논의했다"며 "그럼에도 의료계가 불법행동에 나선다면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박민수 차관 또한 지난해 12월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고 밝히며 의료계 뭇매를 맞은 바 있다.이에 의료계는 "28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는 모두 정부의 '쇼'였다"고 규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년이 넘도록 의정이 한 자리에서 회의를 이어왔지만 2000명이라는 규모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된 바 없기 때문이다.지난 19일을 기점으로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가시화되자 원칙적 법적대응을 천명했다.조규홍 장관은 "의협 비상총회에서 대화가 아닌 투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형사고발하고 나서며 맞대응했다.■ 박민수 차관 "전공의 빈자리, PA인력 적극 활용"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단체행동 움직임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이후 언론브리핑을 정례화해 의료계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해 전공의 1만5000명의 연락처를 확보한다고 언급하며 젊은 의사들의 분노를 자극했다.애당초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정책에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며 '조용한 움직임'을 보일 생각이었지만, 박민수 차관의 발언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사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며 이들의 단체행동을 촉발했다.이후 전공의 빈 자리를 PA인력 등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박 차관 발언 또한 전공의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박 차관은 지난 15일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인력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발언했다.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와 PA 지원인력 합법화는 모두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정책들이다.이에 의료계는 "애초에 전공의가 없다고 간호사에게 의사 잡을 주는 것이 정상이냐", "복지부가 불법의료를 조장한다", "전공의 없이 어디 해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또한 박 차관은 지난 20일 여성의사 역할을 격하하는 발언으로 의료계 분노를 가중시켰다.박민수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근거 논문에 대해 설명하며 "여성의사 비율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등 여러 가정을 넣어 분석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는 성차별 발언이라 주장하며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한국여자의사회 또한 "박 차관의 발언은 여성 의사의 전문성과 노력을 폄훼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시각을 조장한다"며 "여성 의사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을 외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성별 간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2-22 05:30:00정책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협박·강요 혐의로 고발하는 등 반격을 가하고 나섰다.1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협박죄, 강요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협박·강요 혐의로 고발했다.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약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복지부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실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8일에는 "정부가 1만5000명 전공의 번호를 모두 확보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건 차관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한 것"이라며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가 한 짓은 20세기 나찌,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했던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 무도무법한 인권유린과 헌법유린을 저지른 장·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 역시 이날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수련병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와 관련 최 전 회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의 명령을 장관이 내린 것은 수련병원들의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한 업무방해죄"라며 "의무 없는 자들에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점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는 복지부 공무원, 또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 사실과 증거를 확보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고발 조치하여 반드시 응징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2-13 17:08:11병·의원

흔들리는 의협 리더십…총궐기 여론 싸늘 내부서도 이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총파업 찬반 설문 공개논란, 총궐기대회 참석 저조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여론이 싸늘한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 증원 저지 투쟁 방향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8일, 대한의사협회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 투쟁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식이 악화하고 있다. 더욱이 전날 이뤄진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예상보다 적은 1000여 명의 의사만 모이면서, 투쟁 동력에도 물음표가 찍힌다.대한의사협회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 투쟁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식이 악화하고 있다.실제 총궐기대회 이후 저조한 총궐기대회 참여율을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의사 파업에 대한 시민단체·노동조합 압박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전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89%가 의대 증원 찬성하고 86% 파업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의협 대의원들 사이에선 이미 총궐기대회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던 상황이다. 이에 일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개최되면서 입지가 좁아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원래 총궐기대회엔 모든 지역에서 버스를 대절하는데 이번에는 차량을 준비하지 않은 곳이 일부 있어 참여 인원이 1000명 안팎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며 "오전에 임시대의원총회가 예정된 것도 원인이라고 본다. 그 결과에 따라 총궐기대회가 열릴지 말지 불투명해지는데, 아예 잠정적으로 유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의료계 내부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최대집 전 의협회장이다. 애초 그를 투쟁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은 의료계 온건파 세력과 강경파 여론을 함께 잡을 수 있는 신의 한 수라고 평가받았다.하지만 관련 발표가 지난달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지면서 이를 받아들일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는 것. 이에 더해 총파업 설문이 의협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뤄지면서 반발 여론이 생겼다는 진단이 나온다.이는 의사 파업 찬반 설문 역시 마찬가지인데, 결과를 공표하지 않으면서 비밀리에 진행되지도 않아 공연히 의료계 투쟁에 대한 국민 반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병원계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나선 것도 투쟁 동력이 와해된 원인으로 꼽힌다. 대부분 대학병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계 내부 입장이 둘로 나뉜 상황이라는 것. 실제 올해 상반기 간호법 투쟁 때와 달리, 병원계는 이번 투쟁에 동참하지 않은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지역의사회 회장은 "의협 집행부 산하 비대위를 만들고 이필수 회장이 위원장으로 나서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최대집 전 회장까지 등장하니 다들 어리둥절했다"며 "지역 민심을 확인해도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고 파업 투표도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 사전에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대학병원이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참여하면서 의협과 입장이 나뉘었는데 정부가 이간계를 상당히 잘 썼다고 본다"며 "하지만 의협은 의대 증원에 다소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총궐기대회만으로 의료계 투쟁 동력을 판단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며, 이를 폄훼하려는 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의대 증원이 급박하게 추진되는 상황이고 이를 적극 저지하라는 게 회원 요구인 만큼, 총궐기대회와 파업 찬반 설문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쪽에선 관련 이슈를 계속해서 축소하려고 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쪽이 이익을 보게 될지 살펴야 한다"며 "의료계 투쟁 동력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실제 행동하는 회원들이 언제나 있어 왔다. 이런 투쟁 동력을 폄훼하려는 시도에 의료계가 동조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12-18 12:21:57병·의원

간신히 살아남은 이필수 집행부…범대위 중심 투쟁 유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됐다. 정부·정치권 의대 증원 드라이브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1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51%의 반대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51%의 반대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이날 임시총회엔 161명의 대의원이 참석했으며, 82명의 대의원이 비대위 구성에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 대의원은 76명으로 불과 6표의 차이만 보였다. 기권은 6표를 받았다.앞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과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안건'을 상정했다.의협 집행부가 지난달 발족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 투쟁위원장인 최대집 전 회장에 대한 적합성 논란이 불거지면서다.임총을 주도한 것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으로, 62명의 의협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지난 8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요구안을 제출했다.주 회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범대위는 대의원회와의 소통 없이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출범됐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적절성과 당위성에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회원 반발이 예상되는 최 전 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투쟁위원장 인선을 재고하라고 권고했지만, 집행부는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지적이다.총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한 것도 집행부가 대의원회 권한에 도전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총파업은 최후 투쟁 수단으로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를 회장 산하의 특별위원회가 결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과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안건'의 제안설명을 진행하고 있다.대의원회 운영위 역시 서면으로 투표 중단을 권고했지만, 집행부는 투표를 설문조사라고 말만 바꿔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주 회장은 "집행부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임시총회 개최가 공지되고 나서야 투쟁위원장을 물러나게 했으며 총파업 설문조사와 집회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특히 파업 찬반 설문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투쟁과 협상에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역과 직역을 망라해 힘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대의원회 산하에 비대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관상 명시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투쟁의 로드맵을 짜고 다듬어 투쟁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찬반 토론에서 비대위 구성에 찬성하는 측은 집행부 산하 범대위로는 충분한 투쟁 동력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집행부에 반하는 것이 아닌, 상부상조하며 집행부와 함께 투쟁을 이끌어갈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하지만 새로 비대위를 구성해 투쟁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투쟁 동력 결집을 위해 현 집행부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더 크게 작용한 모습이다.투표 결과 비대위 구성이 무산되면서 의협 대의원회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향후 의대 증원 투쟁에 나설 것으로 결의했다.이와 관련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임총 결과 정부의 일방적이고 조급한 시간 맞추기에 강력 항거하며 집행부 범대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하도록 의결했다"며 "일방적이고 숙성되지 않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강력 반대한다. 정부는 새롭게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시 한번 의료계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2023-12-17 12:38:28병·의원

의료계 의대증원 반대 들끓지만…의협 총궐기대회 냉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이하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며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정작 민초의사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15일 개원가에 따르면 오는 17일 총궐기대회에 의협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할 전망이다. 의사협회 또한 예상 참석인원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 일각에선 500명 전후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과거 총궐기대회 개최시 천명 이상 규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저조한 수치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7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지만 민초 의사들의 참여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저지 일환으로 총파업 찬반투표와 더불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예고, 회원들에게 동원령을 내렸다.의대정원 확대는 의료계가 들끓는 의료현안이지만 정작 투쟁력을 갖추고 집단행동까지 이어지지 않는 분위기다.가장 큰 이유는 앞서 이필수 회장이 최대집 전 회장을 범의료계특별대책위원회(범대위) 위원장으로 내세운 것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했다.이 회장은 앞서 의정협의를 이끌어낸 최 위원장과 손을 잡고 투쟁의지를 다지겠다는 의미였지만, 의협 대의원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특히 내년 의협회장 선거 후보진영에선 이를 빌미로 현 집행부를 향해 맹공격에 나섰다.총궐기대회 개최 배경인 의대정원 확대라는 쟁점은 흐려지면서 회원들의 동원율에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또 물리적인 한계도 존재한다.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마음이 급해진 의사협회는 12월 중으로 총궐기대회를 추진하다보니 조직력을 갖추고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마침 이번주말부터 영하 10도 이하의 맹추위가 예고되는 등 날씨마저 방해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서울시의사회 한 임원은 "현재 분위기에선 500명 이하로 전망된다"면서 "최근 최대집 위원장 임명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날씨까지 악천후로 저조한 분위기"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긴박한 사안이라 빠르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총궐기대회 추진 배경을 전했다.그는 "일각에서 최대집 위원장 임명 관련 집행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번 총궐기대회는 의대정원 수용 여부에 대한 내용인데 집행부에 대한 반발로 참여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2023-12-15 12:19:14병·의원

의협 투쟁위원장 최대집 전격 '사퇴'...편향성 여론 부담된듯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에 선봉에 서기로 했던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그의 거취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홍이 거세지면서다.1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사임 의사를 표한다는 짧은 입장문을 내놨다.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에 선봉에 서기로 했던 의협 범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14일 전격 사퇴했다.앞서 의협은 지난달 26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집행부 산하 범대위 구성을 알리면서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위촉했다.그는 2021년 의협회장 임기를 마친 후 3년여간 의료계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정부 의대 증원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의료계 투쟁의 선봉에 선 상황이었다.하지만 이후 최 투쟁위원장의 적합성 논란이 불거졌는데,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투쟁 당시 정부와 졸속으로 합의했다는 의혹으로 전공의와 갈등의 골이 있기 때문이다.현 정부과 각을 세우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등을 비판하는 등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같은 편향성이 대정부 투쟁을 변질시켜 과학적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특히 차기 의협 회장 선거 후보들을 중심으로 최 투쟁위원장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본격적인 의대 증원 투쟁을 앞두고 내부 결집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최 투쟁위원장 역시 이 같은 논란을 인지한 듯 "최대집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하더라도 이번 투쟁을 위해 집행부를 중심으로, 대의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의료계 내홍을 경계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석이 된 범대위 투쟁위원장 자리는 이필수 범대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범대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으로 향후 의료계 투쟁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최 투쟁위원장 인선에 가장 비판 목소리가 높았던 미래의료포럼은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향후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미래의료포럼은 "늦었지만 최대집 전 회장의 대승적 차원의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 사의 표명을 환영한다"며 "의협 집행부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미래의료포럼은 이번 일요일 집회에 참여를 독려해 의대정원 증원 저지에 많은 회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4 12:03:00병·의원

17일 의협 임총 개최…범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 물러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투쟁이 내홍에 휩싸였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의 적합성에 대한 지적이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될지 귀추가 주목된다.11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고 공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에 대한 적합성 논란이 불거지면서다.임총을 주도한 것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으로, 62명의 의협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지난 8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요구안을 제출했다.안건은 '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과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다. 만약 이 안이 의결된다면 임기 막바지인 현 의협 집행부는 사실상 식물 집행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정부 의대 증원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오는 임총에선 새로운 비대위 구성보단, 최 투쟁위원장의 적합성 여부가 주된 안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의협은 지난달 26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집행부 산하 범대위 구성을 알리면서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위촉했다.하지만 이후 최 투쟁위원장의 적합성 논란이 불거졌는데,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투쟁 당시 정부와 졸속으로 합의했다는 의혹으로 전공의와 갈등의 골이 있기 때문이다.현 정부과 각을 세우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등을 비판하는 등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같은 편향성이 대정부 투쟁을 변질시켜 과학적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특히 차기 의협 회장 선거 후보들을 중심으로 최 투쟁위원장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본격적인 의대 증원 투쟁을 앞두고 내부 결집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범대위 한 관계자는 "현안의 심각성에 대비해 임총이 열리는 것으로 보인다. 논의가 잘 돼 최선의 방책이 도출되길 바랄 뿐이다.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회원분들의 기대를 담아 최선을 다할 기구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의대 증원 투쟁에 대한 범대위 참여 위원들의 공감대와 열정이 커 사안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23-12-11 17:39:06병·의원

의대 증원 갈등 악화일로…의료계 대규모 집단 투쟁 가시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가 본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투쟁을 시작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밤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의대 증원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의협 회원 앞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9.4 의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철야 및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밤 의협 회관 앞 천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의대 증원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첫 릴레이 시위자로 나선 범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은 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협과 원점에서 협의한다'는 9.4 의정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또 관련 투쟁에 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그는 "의대 증원은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논의와 합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당략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포퓰리즘적 정책추진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위기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범대위를 포함한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전 회원 총파업 찬반투표, 전국 의사 촐궐기대회를 통해 4만 의사 회원과 2만 의대생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추진을 적극 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범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삭발식을 거행하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그는 무분별한 의사 양산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는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은 타협할 수 없는 사안으로 관련 시도에 강력히 투쟁한다는 각오다.최 투쟁위원장은 "의사는 막 찍어낼 수 있는 붕어빵이 아니며 의대 증원은 어떤 이유로도 타협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며 "무분별한 의대 증원은 부실 교육, 돌팔이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미래세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번 시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이어졌으며 이 범대위원장을 시작으로 30분 간격으로 교대해 ▲백현욱 범대위 홍보위원장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김지훈 수원시의사회장 ▲최운창 범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좌훈정 범대위원 등이 참여했다.이와 함께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 ▲서정성 범대위 총괄간사 ▲안상준 의협 공보이사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김세헌 전 의협 감사 ▲김이연 범대위원 등도 동참했다.철야·릴레이 시위 외에도 의협 범대위는 오는 11일부터 찬반투표를 통해 의사 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을 모을 계획이다. 17일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2023-12-07 12:34:06병·의원

2020년 의사파업 재현되나...의협 11일 파업 찬반투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을 위한 파업 투표에 나서면서, 지난 2020년 같은 의사 파업이 재개될지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의협 회관에서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의협이 의대 증원 투쟁을 위한 파업 투표에 나서면서, 의사 파업이 재개될지 각계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현장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될 예정이며, 17일엔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개최된다.또 이날 회의에선 의협 비대위 명칭이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로 전환됐다. 범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의대 증원 투쟁의 선봉에 서면서, 그의 투쟁 전선 확대 전략이 반영된 모습이다.앞서 지난 26일 열린 의협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당시 그는 현 정권에 불만을 가진 이들과 연대해 범국민적인 정권 심판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 각종 영역에서 정부 정책이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발이 크다는 지적이다.의대 증원 역시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까지 불러올 사회적 문제라는 것.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실력 없는 의사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또 그는 이번 투쟁이 지난 2020년 의사 파업보다 높은 강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이날 회의에서도 구속될 각오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이와 관련 최 투쟁위원장은 "아내에게 나는 이번에 반드시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속 이상의 각오를 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어떠한 오해나 비난을 받더라도 개의치 않고 단호하게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의협은 이번 주 중 대통령실 앞 철야 시위와 긴급 기자회견 등을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규탄한다는 방침이다.그동안 투쟁에 소극적이었던 의협 이필수 회장 역시 범대위원장으로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를 향해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그는 "만약 정부가 만약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문제를 강행한다면 의정 간 신뢰가 깨지고 결국 파국에 치닫게 될 것"이라며 "비록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은 계속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는 수요자들의 일방적 주장만 담겼다"고 지적했다.이어 "범대위는 강경 투쟁을 표방한다. 최대집 투쟁위원장과 함께 공동 투쟁위원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투쟁을 적극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의료계 모두가 생즉사 사즉생의 마음가짐으로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12-04 12:00:54병·의원

최대집 등장에 이필수 재평가…의협 선거판 영향 미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의 선봉에 서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투쟁의 아이콘인 그가 대표적인 온건파인 이필수 회장과 손잡으면서 차기 의협 회장 선거판에도 여파가 예상된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는 집행부 산하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으로 최대집 전 의협회장을 위촉했다. 제40대 의협 집행부를 이끌면서 투쟁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그가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그 향방에 의료계 이목이 쏠린다.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의 선봉에 서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최 전 회장은 제40대 회장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강력한 투쟁 퍼포먼스로 이름을 알려왔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5년 추무진 전 의협 회장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의료일원화 논의하자, 의협 회관 앞에서 화형식을 거행한 바 있다.2016년 있었던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선 단상을 점거하고, 발언권을 달라며 추무진 회장의 관용차 앞에 드러눕기도 했다. 같은 해 안산시 모 비뇨기과 원장이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당시엔 의협 회관 앞에서 상복을 입고 1인 시위를 벌였다.2018년 의협 회장에 당선된 이후에도 ▲수술실 CCTV 의무화 ▲문재인 케어 ▲의대 증원 등에 대응해 방송 출연, 크고 작은 시위, 8일간의 단식투쟁 및 전국 의사 총파업 등을 끌어낸 바 있다.그랬던 그가 예기치 않게 의대 증원 투쟁에 재참여하면서, 차기 의협 회장 선거판에 지각 변동이 생길 전망이다.실제 올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통과되고 최근 의대 증원까지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필수 집행부의 소통·협상 전략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던 상황이었다. 이는 강경파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의 주요 타격지점이었는데 최대진 전 회장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반전된 것.2020년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창살 퍼포먼스 현장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필수 집행부의 소통과 협상이라는 방향성에 대해 호감을 쌓아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소통과 협상 기조가)약점이 된 상황이었는데 최대집 전 회장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가장 타격이 큰 것은 강경파 후보들이다. 최 전 회장이 여러모로 논란을 끌고 다니긴 했지만, 투쟁 퍼포먼스만은 비교가 안 된다"며 "이번 결정은 이필수 회장이 온건파 세력을 유지하면서도 강경파 지지 여론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최대집 전 회장의 투쟁은 항상 의료계 내부 갈등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최 전 회장이 2020년 9.4 의정합의를 체결할 당시, 함께 투쟁했던 젊은 의사들은 그가 독단적으로 협약을 맺었다며 각을 세운 바 있다.특히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원들이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자, 최 전 회장은 이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심에서 최 전 회장의 패소로 끝났지만, 법원은 피고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은 인정했다.또 최 전 회장은 그동안 여러 정치활동을 하며 입방아에 올랐는데, 지금에 와선 그 색깔이 편향됐다며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의 맹공을 받는 상황이다.만약 그를 끌어들였음에도 의대 증원 투쟁이 성공리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이필수 회장이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 오히려 약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는 시점이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이후인 4월로 예상돼, 최대집 전 회장 영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이 단기적으로 전공의들의 반발을 살 수 있지만, 선거로만 보면 전공의 중 투표권을 가진 이가 많지 않다"며 "관건은 구체적인 의대 증원 발표 시기인데, 교육부가 이를 확정하는 것은 의협 회장 선거 이후로 전망된다. 지금으로선 최 전 회장 영입이 악수로 돌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3-12-01 05:30:00병·의원

최대집 전 회장 끌어안은 이필수호...의료계 내 반대여론 커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지만,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집행부 주도로 이뤄진 독단적인 결정이며 인선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됐지만,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비대위원장으론 의협 이필수 회장이 나섰으며 최대집 전 의협회장은 투쟁위원장으로 선봉에 선다. 조직강화위원장은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홍보위원장은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이 각각 위촉됐다. 간사는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와 정재원 정책이사가 함께 맡는다.이와 함께 ▲전라남도의사회 선재명 대의원회 의장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이우용 보건교육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 이형민 부회장 ▲대한병원장협의회 박진규 부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비대위원으로 나섰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 박명준 부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윤태영 부원장, 한재진 부원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우성진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비대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의협 집행부 산하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가 여기까지 흘러온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 큼에도, 비대위 구성으로 이를 면피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주수호 전 의협회장이 이끄는 미래의료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 집행부 산하 비대위를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전체의사를 아우르는 독립적인 비대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최대집 전 의협회장을 겨냥해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졸속으로 9.4 의정합의를 맺은 데다가 편향된 정치 행보로 논란이 계속됐던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이필수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 비대위는 사실상 현 집행부가 이름만 바꿔서 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의대 증원 사태를 파국적인 상황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 할 현 집행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현재 일방적으로 구성한 집행부 산하의 비대위를 해산하고 최대집 전 회장을 배제해야 한다. 또한 현 의협 집행부 역시 총사퇴하라"며 "의협 대의원회는 투쟁을 제대로 이끌고 전체의사를 아우르는 독립적인 비대위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번 비대위 구성은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올바른 절차에 따라 투쟁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정관에 근거해 대의원총회를 열고, 여기서 회원 총의를 모아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서울시의사회는 "중차대한 투쟁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의명분과 함께 투쟁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이러한 점에서 현재 의협의 독단적인 투쟁 로드맵 구상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이어 "대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은 비대위 구성은 자격 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 투쟁위원장으로 임명된 최대집 전 회장은 회원과 송사를 벌이고 현 정부 때리기에 행보가 치우쳐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며 "독단적인 투쟁체 구성과 즉흥적인 발표는 전 회원을 우롱하는 처사일뿐더러 전체 협회의 나아갈 바를 가로막는 황당한 행보"라고 지적했다.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협 집행부 비대위가 투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 의식을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표면적으론 총파업을 불사하는 강경 투쟁을 벌이겠다고 하지만, 뒤에선 의대 증원 반대라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경기도의사회는 "현 집행부는 그동안 회원을 위한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반복하더니, 의대 증원 전면 투쟁에서도 부적절한 인선과 패배 의식 가득한 로드맵으로 회원을 기만하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 상황 앞에 의협 집행부의 무기력함이 확인됐다. 더는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비대위에 모든 전권을 위임하라"며 강조했다.집행부가 기존 소통·협상에서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을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이끄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은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회원 동참을 호소했다.미생모는 "현 집행부는 그동안 '소통'과 '협상'의 기조만을 대외적으로 내세우면서 '투쟁'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힌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개원의, 봉직의, 교수는 물론,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까지 단결해 의대 증원 저지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며 "이필수 회장 역시 스스로가 말했듯 '사즉생, 생즉사'의 자세로 분골쇄신해 단 한 명의 증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30 12:01:47병·의원
42대 의협회장선거

의협 집행부 비판하는 후보자들…의대증원 선거 화두로 부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대응이 본격화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선언 전후로 의협 회장 선거 후보들도 각자 행동에 나서 단일대오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7일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단체 규탄 성명은 물론,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집회·현수막 투쟁 등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의협 집행부 역시 전날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선언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전날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선언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이 이끄는 미래의료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비대위 구성은 집행부의 면피용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향후 투쟁에서 최대집 전 회장 영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사실상 현 집행부의 이름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집행부는 의대 증원 사태를 파국으로 이끈 책임을 져야 함에도 비대위 구성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그가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투쟁 당시 9.4 의정합의를 맺은 당자자라며 부적절한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본인의 책임 회피를 위해 전공의·의대생을 비롯한 의협 회원들의 의견 묵살한 조치였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이유로 집행부 비대위 체제에선 충분한 투쟁 동력을 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비대위를 새로 구성하라는 요구다.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최대집 전 회장을 투쟁의 전면에 내세우면, 투쟁의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함께 할 수 없게 된다. 2020년 투쟁 과정에서의 무능과 실정을 기억하는 수많은 회원 역시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협은 집행부 면피용 비대위 구성 시도를 중단하고, 최대집 전 회장의 비대위 영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또 다른 의협 회장 선거 후보인 'Upgrade의협연구소' 박인숙 대표는 국회를 중심으로 의대 증원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의대 증원 등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이 건의서엔 의대 증원 및 신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과 함께, 필수·지역의료 대책으로 ▲필수과·기피과·바이탈과 건보수가 인상 ▲의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안전 진료환경 보장 ▲의료전달체계 개선 ▲응급의료 대책 마련 ▲면허박탈법 개정 등 총 15개 항목이 담겼다.Upgrade의협연구소 '의대 정원 확대, 대한민국이 망하는 가장 빠른 길' 현수막 사진이어 지난 23일엔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집행부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놨다. 삭발, 단식, 파업 등을 투쟁 수단으로 삼는다면 의사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그 대신 신문광고나 현수막 게재 등으로 국민에서 의대 증원의 파급 효과를 알리는 것이 더 유효하다는 판단이다.또 박인숙 대표는 그 일환을 지난 23일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의대 정원 확대, 대한민국이 망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현수막을 게재했다. 24일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했다.이와 관련 박인숙 대표는 "의협 회장은 대리인을 세우지 말고 직접 방송 등에 나가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회장이 행동에 나서지 않으니 의협 회비가 걷히지 않는 것이다. 파업은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한 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와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지난 25일 의협 집행부가 의대 증언을 이면 합의했다는 의혹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이들이 의료현안협의체 대신,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독립적인 의·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한 것을 고려하면 집행부 비대위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또 이들 역시 각자 방식으로 의대 증원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데, 임현택 대표는 지난달 전남권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정치권 집회 현장에서 이를 규탄하는 맞불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지난 24일엔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이현정 교수 등과 함께 유의동 정책위 의장을 찾아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성명서 발표 및 회원 설문조사 등 의사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회원 7972명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 76.8%인 6125명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대 증원 반대하는 이유로는 '필수 의료의 해결책이 아닌 점'이 95%, '의사 과잉 공급으로 의료비 증가와 국민 건강 피해'가 56%, '이공계 학생 이탈로 인한 과학·산업계 위축에 대한 우려'가 48%를 차지했다.
2023-11-27 11:58:14병·의원

비대위 구성한 의협…이필수 삭발식 "투쟁 선봉에 서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로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일방적 의대 증원 추진이 예상되면서 이를 규탄하기 위함이다.26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다음 주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로 여론몰이를 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로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를 열었다. 사진은 삭발식을 거행하는 의협 이필수 회장실제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시 비대위를 통해 점진적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간다는 목표다. 비대위원장은 의협 이필수 회장이 맡는다. 또 이 회장은 삭발식을 거행하며 투쟁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의협은 정부를 향해 9.4 의정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해 진행하고, 수요조사로 의료계·정부 간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직접 비대위원장직을 맡아 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14만 의사, 2만 의과대학생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뭉친다면 당면한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의사 대표자 및 임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역시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이미 총력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를 향해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기 이전에 의료계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장은 "엉터리 수요조사를 발표한 복지부도 잘못이지만, 의료계의 실상을 너무 잘 알면서 마구잡이식으로 정원을 늘려 신청한 의대의 태도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협 요청을 무시한다면 강력한 저항과 투쟁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언론을 동원한 무리한 여론전을 중단하고 의대 정원 문제를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이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누구도 원하진 않는다. 정부가 스스로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계 희생을 강요한다면 14만 의사가 총궐기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의료 인력 양성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일로, 의대 증원 시 서남의대 사태 등 의학교육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정부가 수요조사가 적정성 조사라는 것으로 고려하면, 의대 증원에 수반되는 모든 부담을 대학교 책임으로 귀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최대집 의협 전 회장(왼쪽)과 의협 이필수 회장이 정부9.4의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9.4 의정합의 당사자인 최대집 의협 전 회장도 참석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며 의료계를 넘어 범사회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이번 수요조사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하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것. 이에 따라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는 조항 역시 자동 파기됐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 전 회장은 "국민 앞에 약속한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 약속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이다. 이는 전 정부에서 체결된 것으로 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며 "9.4 의정합의 파기 응징, 총궐기 투쟁, 의사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은 우리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면적으로 즉각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 순서에서 의사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 수요조사를 의료계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결사 항전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또 정부를 향해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완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지역의료 보강 ▲의사의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 및 구체적 대책·로드맵 공개를 요구했다.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의협은 연석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의대 증원 추진 시 전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정부에 강력히 대항하기로 결정됐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동안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붕괴 상황과 현장에 남아있는 의사 인력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해 왔음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로 답했다는 것. 이는 소통·협상을 중시해 왔던 의협 집행부와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로, 그 자체로 의대 증원 신호라는 지적이다.투쟁의 키워드론 범사회적 투쟁을 강조했다. 현재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산적해 있는데 관련 피해자와 규합해 정부 심판 투쟁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백브리핑에서 향후 투쟁 로드맵을 공개했다.특히 최대집 전 회장은 전국 3만3000개 의원급 의료기관, 300개 종합병원, 1500개 중소병원 등을 투쟁 동력으로 강조하며 지난 202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파국을 예고했다.그는 "2020년 당시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1·2차 총파업에서 멈췄지만, 이번엔 더 높은 강도의 총파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각종 영역에서 정부 정책이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전개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여기 불만 있는 각종 사회영역과 연대해 범국민적인 정권 심판 투쟁이 이뤄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이필수 회장은 다음 주 의협 비대위 구성 이후, 곧바로 투쟁·홍보·조직위원회 구성 및 의사 대표자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선 회의는 계속 참석할 방침이지만, 이를 의대 증원 근거로 삼으려는 의도가 보일 시 바로 파행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향후 투쟁에서 최 전 회장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여론몰이식으로 수요조사로 우리로선 강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젠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이에 회원들 전공의들 의과대학 학생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의학교육계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상황을 전임 집행부 회장과 현 회장이 함께 힘을 합쳐 현안을 풀어나가려고 한다"며 "전국 권역별 집회부터 시작해 전국 집회, 각 지역의사회 반상회 및 다양한 홍보 수단을 이용하겠다. 또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회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6 18:46:5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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